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중심 정책의 주무부서가 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권한과 영역을 두고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흐른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산자부의 업무 영역을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나 산자부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
16일 중소기업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중소기업 중심 산업정책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산업부, 미래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약의 근본적인 내용이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지껏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었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질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업부, 미래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실무 기관들 또한 산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인 수출, 연구·개발(R&D)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조정이 필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벤처, 창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코트라(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나오는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산업 정책은 산업 자체의 문제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중소기업부에서 이를 총괄하기에는 여력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이외에는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이관하자는 옮기자는 주장은 맞지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후 신설될 부서의 성격과 목적이 확정되면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정부 기능이 필요한지 논의될 것이고 차근차근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각차이에 대해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산업부의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청을 합쳐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정책의 중복이나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협업화 추세에 맞춰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도 “금융, 투자, 수출 등 중소기업과 관련해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분야에서 정책 소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 금융은 중소기업부에서 관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발휘하면서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시각을 표명했다.
[신아일보] 전근홍 기자 jgh217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