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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해법 제각각
대선주자, 일자리·비정규직 문제 해법 제각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4.1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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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정부주도" vs "민간주도"
최저임금 1만원 한목소리…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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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8%까지 치솟는 등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5당 대선 후보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내세우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선 후보들 대다수가 정부 재원을 일정 부분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노동법에 따른 주 52시간 노동 준수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고 현재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60%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80%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문 후보는 5년간 예산 21조원이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 캠프 안에서부터 반발이 나왔다.

송영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가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자리를 누가 못하겠느냐"며 "일자리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면서 일자리 정책을 보완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5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다만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는 정부 재정을 활용하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민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재원 3조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일자리 교육 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혁신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토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창업이 실패했을 때는 재기를 돕기 위해 세금환급 등으로 투자금액의 최대 75%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반드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식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을 불러들이는 유인책을 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후보는 또 집권시 공무원 감축 등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선, 주자들 모두 정규직 전환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기본으로 하면서, 비정규직사용 사유 제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도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또 안 후보는 매일 반복되는 직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무에 맞는 보수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유 제한 규제를 제시했다.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선주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때까지 인상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 후보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 역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말장난'이라고 비난하며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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