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가 내달부터 줄줄이 이어진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의 법적 책임 정도도 내달이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먼저 '비선진료' 재판의 선고가 확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재판을 내달 18일 끝내기로 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용품업체 대표 박 씨는 남편과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명품 가방과 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 씨나 그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삼성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으로 구속된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도 내달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 씨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재판도 내달 중 선고된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변론을 끝내고 선고일을 잡을 계획이다.

최 씨에게 박 전 대통령 말씀 자료 내용과 회의자료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선고도 5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같이 재판을 받았으나, 최 씨가 특검에서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길어지면서 분리돼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정 전 비서관 혐의에 관한 변론은 끝난 상태다.

안 전 수석의 경우도 박채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만 몇 차례 재판이 열리면 5월께 곧바로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적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오는 17일 시작하는 공식 대통령 선거 운동 전에 마무리 할 방침이여서, 이르면 이번주중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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