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초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함에 있어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지속적인 마찰을 겪어 왔다.

협상이 배제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추진과 관련해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이 '관치'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노동개악을 맹종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헌정파괴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며,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에도 노조와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금융노조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성명서를 통해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불법 노동개악으로 점철된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금융개혁 등 기존에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과제별 이행시기를 재검토해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앞으로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단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 정권의 핵심 부역자 중 하나"라며 "임 위원장은 박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개혁 또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기 정부가 '내부 개혁'을 통해 진정한 금융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금융개혁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에 불과했다"며 "순환근무제를 개선하고, 민간전문가 채용을 늘리는 등 관료적인 문화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4대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302명 중 절반 이상인 57.3%가 금융개혁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책 내용의 적절성 부족'이 43.9%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 반발'이 32.4%, '입법절차 지연'이 13.3%로 뒤를 이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강태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