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권좌에서 내려가면서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나 한국경제는 5월 대선 전까지 리더십 공백 상황에 놓였다.

대선까지 남은 두 달여 간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만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 일각의 요청대로 대선 선거전에 뛰어들 경우 리더십 공백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며 다음 달에는 미국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나온다. 점점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다음 달에는 1분기 경제지표를 놓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리더’가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대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리더십 공백은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뇌물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대기업의 투자 심리는 더 약해질 수 있다. 황 대행이 이끄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부는 지금까지 다음달 정도에 나올 올해 1분기 지표를 근거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왔지만 황 대행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오해가 나올 수도 있다.

국내 사정은 복잡하고 대외 사정은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적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고 있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유럽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보수 세력 강세 바람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을 잘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박진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FTA 재검토 또는 더 나아가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곽호성 기자 lucky@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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