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금리인상도 불가피…자영업자에겐 ‘시한폭탄’
가계부채가 터질 듯 말 듯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다. 올해는 금리인상이 불가피, 최대 15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준표 동향분석팀장은 올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6일 추정했다. 최저 1380조원, 많게는 1540조원이다.
이는 정부 1년 예산(약 401조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가구당 7800만원, 국민 1인당 2900만원의 빚더미다.
한국은행은 1400조원 안팎, 금융감독원은 14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이야 재산을 정리하면 된다. 문제는 돈 없는 가난한 서민이다.
소득이 낮아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이른바 ‘한계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계가구 비율은 지난 2012년 12.3%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 2015년 14.8%까지 높아졌다. 자영업자들, 나이가 든 노령층 위주다.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한계가구의 44.1%는 대출기한 상환이 어렵다고 답했고, 73.6%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대출이자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연 3.30~3.58% 수준이다.
작년 6월(2.66~2.92%)에 견줘 반년 만에 0.7%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한은이 발표한 2016년 1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봐도, 작년 1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29%로 작년 11월보다 0.0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5년 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올해 2~3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전망이 유력, 자본유출 등 내외 금리 차이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한은도 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들에겐 ‘발등의 불’이다.
한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연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포인트 높아진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 금리에 가장 민감하다.
우리나라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2015년 기준 671만명으로, 이들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