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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뇌관' 주담대…금리 상승시 부도확률↑
한국경제 '뇌관' 주담대…금리 상승시 부도확률↑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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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준금리 인상→시중금리 상승→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출금리 상승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중심축인 주담대가 금리 인상 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도확률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주담대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부도 상태로 정의했다.

또, 한은이 구축한 가계부채 패널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활용해 지난 2012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차주 약 13만명의 주담대 부도율 변화를 금리 요인과 리스크 요인으로 나눠 살폈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1%포인트 상승은 차주의 부도확률을 0.0403%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담보대출의 부도확률 변화는 (다른) 리스크요인보다 금리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주담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 번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연 0~0.25%를 유지하던 미 기준금리가 지난 2015년 12월 0.25~0.5%, 작년 12월 0.5~0.75%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주담대 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중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는 0.36%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변동금리형은 0.26%포인트, 고정금리형은 0.47%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미 기준금리 인상 및 미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 한은은 향후 대출금리가 고정금리 주담대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주담대 증가세가 꺾이고 있고,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담대 한계가구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보고서를 통해 "특히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 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정부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국회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까지 추가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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