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불허 문제에 대해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 28개 중 우리나라 제품이 19개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중 FTA 공동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불합리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업체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동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우리 화장품이 유효 기간 내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등록 증명서를 담지 않았거나 제품 성분이 변경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중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에서 493개 대상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제외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양국이 합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만약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더라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선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관련된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원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목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다.
공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장관급 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