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D-1… 12년 전 '노무현 탄핵'과 다른 점은?
표결 D-1… 12년 전 '노무현 탄핵'과 다른 점은?
  • 이원환·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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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이 탄핵 원동력… 과거와 달리 큰 충돌도 없을 듯

▲ 지난 7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총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탄핵 가결을 위한 결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탄핵안 가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세월호 7시간’ 대목은 제외돼야 한다는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하는 등 막판 찬성표가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이렇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이 내일 있을 탄핵 표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유용태·홍사덕 등 159인은 2004년 3월9일 노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고 3시간도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수적 열세에도 72시간을 버텨 탄핵안 자동폐기를 노린다는 전략 아래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이튿날인 3월10일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맞서 본회의장을 내주지 않으면서 1차 방어엔 성공했다.

그러나 3월12일 새벽 3시50분께 열린우리당의 철통 수비는 무너졌다. 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장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결국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날 오전 11시22분 개의해 11시25분 투표가 개시됐다.

이후 30분 만인 11시56분에 찬성 193표(당시 가결정족수는 181표)로 가결됐다.

당시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으로는 모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어느 당도 단독 처리를 할 수 없고 야당 간 연대가 필수적이란 점이 꼽히고 있다. 또 여권 주류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도 비슷하다.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한 가운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다. 이에 제1야당인 한나라당(145석)과 민주당(62석), 자유민주연합(10석) 등이 연대해 탄핵을 성사했다.

지금은 탄핵안 가결에 총 200석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7석)을 합치면 172석이 사실상 확보된 상태다. 여기에 여당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의 집단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04년 박관용·2016년 정세균 의장이 모두 야당 출신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당시와 다르다.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적 여론이 결정적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단순히 이를 뒤따라가는 모양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 당시에는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은 가결 후 극심한 민심의 역풍을 맞았고, 이는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전환된 17대 총선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탄핵안 표결 현장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당시에는 탄핵 찬반 의원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시시때때로 벌어졌고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했다. 반면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국회에서는 그런 풍경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이에 8일 오후 2시 본회의 보고와 9일 오후 2시 표결 과정에서 별다른 몸싸움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아일보] 이원환·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