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비용 총 123조원 중 나머지는 '민간 유치'
정부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비 9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이 모두 포함된다. 총 123조원에 이르는 투자수요 중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교통연구원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교통량이 여객과 화물에서 각각 0.53%와 1.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교통시설 규모가 유지될 경우 2020년에는 대도시권의 주요교통시설 혼잡도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성능 개선의 필요성 등에 따라 기존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실제 투자 규모는 연간 5∼6%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비 37조원을 들여 도로 총연장을 6.6% 확충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는 기존 4139㎞에서 5131㎞로 992㎞ 연장되고 일반국도는 1만3950㎞에서 1만4080㎞로 130㎞ 늘어난다. 일반국도는 1497㎞ 구간에서 시설개량·확장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철도 분야에는 이용률 제고 및 운영 효율화 등을 목표로 국비 3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춘천∼속초 고속철도, 일반철도 등 철도망의 총연장은 4284㎞에서 4971㎞로 687㎞(16%) 늘어난다.
공항 분야는 국비 4조2000억원을 들여 기존 공항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제주 신공항과 김해 신공항 등 신규 사업을 벌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항공기 운항횟수는 연 2000회 늘리기로 했다.
항만 분야에는 국비 8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연간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1208만9000TEU(150%)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부산 신항 배후도로망 건설과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물류와 연구개발(R&D) 분야에는 국비 7조원이 들어간다.
한편, 각 교통 부문의 향후 5년간 투자 수요는 총 123조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 중 92조원을 국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민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출퇴근 시간을 10%, 철도 혼잡을 22%, 도로 혼잡을 50%씩 줄인다는 목표다. 또 147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5만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교통혼잡과 관련한 비용을 87조원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이번 주 중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교통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