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20%+α'교체 공식화…安신당도 영향
역대 총선에서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과 이에 따른 현역의원 교체, 즉 '물갈이론'이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를 포함해 초선 비율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물갈이 지수'는 제16대 40.7%(초선 111명), 제17대 62.9%(188명), 제18대 44.8%(134명), 제19대 49.4%(148명)로 꾸준히 증가했다.
탄핵 열풍으로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었던 17대 국회를 제외해도 항상 절반 가까이 새로운 얼굴로 충원됐고, 비율도 증가 추세다.
특히 이번 국회는 해마다 반복된 정쟁 속에 파행이 상시화되면서 법안 가결률이 31.6%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의 기류가 강해 현역의원 교체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야가 각각 진행 중인 공천 룰 협상도 현역 의원을 얼마나 바꾸느냐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내년 4·13 총선 역시 참신한 인물을 앞세운 물갈이 여부가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새누리당은 애초 김무성 대표가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현역 의원의 재공천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상향식 공천이 제도화된 미국에서도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한때 김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자신했던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미 좌절됐고, 현 정부에서 장관과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당의 텃밭인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에서 앞다퉈 총선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공천=당선'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친박계는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단수·우선추천 제도를 전략공천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전략공천의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류 심사 강화를 통한 '컷오프' 도입에 공감대를 모았으며, 친박계는 더 나아가 경선에서 1,2위간 '결선 투표제'를 확대함으로써 현역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국회 비판과 더불어 '진실한 사람'에 대한 언급은 정치권 물갈이에 더욱 불을 지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의 험지 출마론 역시 김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의 변형이라 게 친박계의 주장이다. 인위적인 물갈이를 반대했던 김 대표였지만 역설적으로 전략공천 확대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를 낳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안철수신당의 탄생 움직임과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25% 물갈이 추진 등을 상기시키며 19대 총선 수준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위 20% 현역의원 교체를 공식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의 채점작업을 착수한 상태다.
배제 규모는 시행 세칙이 마련된 지난 11월 현재 현역 의원 127명의 20%인 25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라 △ 의정활동·공약이행(35%) △ 선거기여도(10%) △ 지역활동(10%) △ 다면평가(10%) △ 여론조사(35%)의 비율로 이뤄진다.
하지만 평가위 관문을 넘어서도 '물갈이' 작업은 계속 이어져 일각에서는 5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경선 과정에서 신인 가산점 제도 및 결선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유리한 출발선상에 서도록 하고, 경선 최다 득표율이 전체의 50% 미만일 경우 결선을 치르게 함으로써 도전자에게 유리한 장치들을 마련해놨다.
현행 당규상 공관위는 선거 100일 전인 1월 4일까지 구성하게 돼 있지만 평가위의 평가작업이 1월 12일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위 20% 공천배제자는 이르면 내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무소속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과 맞물린 야권의 통합신당 창당이 속도를 내면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신인의 진입무대가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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