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우상호 의원 질문에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
최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료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우 의원은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통신비 인하만 기대하지 말고 기본요금 폐지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기본요금 폐지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한 서비스 및 품질 경쟁 활성화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뜰폰, 요금할인제도 등이 운영되면서 전반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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