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절감분 20% 투입에 政靑 "월권" 반발
여야가 지난 2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보험료는 지금보다 약 29% 더 내고 연금은 11% 덜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개혁안이라고 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불만 섞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동안 약 333조원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 보다도 재정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는 마지노선인 김용하안(10%, 1.65%)의 경우 재정절감규모는 394조원으로 여야 합의안보다 61조원이 많다.
당초 재정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최종 타결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전날 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해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니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도 합의하면서 불만 수위가 크게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기금의 수익률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을 올려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 세금이 국민연금에 투입될 경우 이번 연금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상 연금'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이런 큰 불만에도 불구, 여야 대표가 최종 합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직접적 입장 표명이나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대표의 최종 합의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공적 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새누리당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장관도 국회를 방문해, 합의문 막판 조율 작업을 하고 있던 양당 지도부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3일 오후 3시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입장이 밝힐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