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 자녀수·노후대비 등의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약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며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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