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발표 하루만에 긴급 당정회의 소집…반발여론 무마 어렵다고 판단한 듯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전날 보완책만으로는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을 5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율표 제도 도입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두가지 효과가 물려 발생된 듯하다"며 이날 오후 1시30분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당초 발표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4600억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하기로 한 1조4000억원도 차질없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으로서는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로 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주의장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 방안으로 소급적용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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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 조정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