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면 해결 안돼”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당은 해당 개혁안도 적자를 감당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임을 강조했고, 야당은 개정 추진 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개혁안을 ‘하박상박’이라 비판한 데 대해 “하위직을 지금보다 더 후하게 설계하라는 것은 사실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현재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고 새누리당 개혁안대로 해도 적자보전금은 장기적으로 2080년까지는 35%밖에 절감 못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제도는 은퇴자 등 모든 분한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들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나”라며 “재정적자를 고려한다면 현실감각을 갖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TF에서 이미 안이 나왔으니 야당이 빨리 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연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처리키로 결정한 만큼 이에 주도권을 뺏겨 끌려가지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가 일제히 공무원연금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좀처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공무원연금 문제를 동원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자체 개혁안은 내지 못하는 것은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