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제2의 국치일·무효화 투쟁 벌일것
여, 의장단도 뽑지 못한 첫 사례 ‘압박’

오는 7월4일이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 등원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 공전 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관보게재를 강행한데 대해 야당이 “국민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한나라당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선동정치”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보게재는 강행이 아니라 행정·국제법 절차에 따른 순행"이라며 “야당은 밖에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키는 선동정치를 18대 국회에서 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을 요구할 수 없는 점 등 협상의 맹점 등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고, 특히 국민 저항운동과 법적 절차 등을 병행하며 전면 재협상을 위해 강도 높은 대정부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밤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전 관보게재가 강행되자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고시 강행을 성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국민주권을 포기한 제2의 국치일"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끝까지 강행된데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촛불집회 대응과 관련 “3공, 5공 군사정권의 혹독한 강압시절에도 초등학생이 잡혀갔다는 말이 없었다. 의원이 그것도 여성 의원이 현장에서 연행됐다는 것도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후진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국내법으로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효력을 제한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광우병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오늘은 정말로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국가 위상을 추락시킨,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대단히 부끄러운 날이다. 21세기 국치일"이라며 “역사가들은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해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과 가축법 등 관련입법 제·개정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규성 의원 우원식 전 의원 등 민주당내 재야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해 이 문제의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민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민투표 실시 촉구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에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던 자유선진당도 이날 결국 관보게재가 시행되자 강도 높게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군사작전을 펴듯이 관보 게재를 밀어붙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했는데, 벌써 그 말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재협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쇠고기 문제는 단순히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고시 강행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촛불 민심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보게재에 항의하며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민주노동당은 이날도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성토하고 국민 저항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26일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 자주권과 식탁안전을 포기한 '대한민국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망국의 주역으로 친미 매국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빈난했다.
천영세 대표와 의원단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끝끝내 국민을 버렸다"며 "결국 그들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오늘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 자주권과 식탁안전을 포기한 '대한민국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망국의 주역으로 친미 매국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노회찬 심상정 등 공동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관보게재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시민사회단체, 노조, 국민들과 손 맞잡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유통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단은 또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한 이명박 대통령,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승수 국무총리, 어청수 경찰청장 등 광우병 5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폭력적인 경찰 진압, 누리꾼 사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군사작전을 펴듯이 관보 게재를 밀어붙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서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했는데, 벌써 그 말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정부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재협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쇠고기 문제는 단순히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고시 강행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촛불 민심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보게재에 항의하며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민주노동당은 이날도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성토하고 국민 저항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26일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 자주권과 식탁안전을 포기한 '대한민국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망국의 주역으로 친미 매국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빈난했다.
천영세 대표와 의원단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끝끝내 국민을 버렸다"며 "결국 그들은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오늘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국가 자주권과 식탁안전을 포기한 '대한민국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 바친 망국의 주역으로 친미 매국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노회찬 심상정 등 공동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관보게재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라며 "시민사회단체, 노조, 국민들과 손 맞잡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유통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표단은 또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한 이명박 대통령,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승수 국무총리, 어청수 경찰청장 등 광우병 5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폭력적인 경찰 진압, 누리꾼 사냥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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