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을 불통정부·무능정부·무책임정부로 규정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지난 6개월간 많이 사라져버렸다”며 “지난 반년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지난 6개월을 △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공정성 훼손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며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요구에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했고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10대 실정으로 가장 먼저 꼽은 민주주의 파탄과 관련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국기문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 등 권력기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 선대위는 불법 관권선거,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괴의 공동 정범”이라며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집불통의 ‘수첩인사’로 장차관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유신 인사가 재등장하고 특정 지역이 권력기관을 장악했다”며 “박 대통령은 ‘인사대탕평’을 통한 ‘대통합’ 대신 ‘인사파탄’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제개편안에 대해 “MB정부를 계승해 재벌ㆍ부자들의 감세철회 대신 월급쟁이.영세자영업자.농어민.중소기업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반(反)서민적 개편안”이라며 “135조원에 달하는 중앙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 볼 수 없는 재정파탄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가계부’를 만들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점을 잘한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다만 공약 가계부에 적시한대로 확실한 이행을 해야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공약 뒤집기를 밥먹듯이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향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및 국기문란·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통령 사과 △대선공약 원안 시행 혹은 시행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사과 및 소통 △공약이행을 위한 실현가능한 재원대책 마련 △유신 회귀적 인사 철회 및 대통합 인사 단행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발전 △창조경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 △4대강 사업 철저 검증 및 관련자 책임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