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새누리당은 24일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민족의 역사이자 자산이다. 요즘 기록물을 놓고 기초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을 볼 때 국민에게 부끄럽고 조상에게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운을 최고로 올려야할 시기에 엄정한 국가기록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격상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등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기록물을 보전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서 관리시스템을 점점하고, 법 제도를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부동산 세제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가 인하되면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 감세로 지자체가 재정 절벽에 몰린다는 우려가 크다.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거래 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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