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조세피난처에 52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공기업, 조세피난처에 52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7.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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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해외에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공기업이 해외 조세피난처 등지에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하고 있고, 이중 52개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은 자원개발 등 해외사업을 이유로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해 왔다.

조세피난처는 필리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라부안), 버뮤다, 바베이도스, 마샬제도, 사이프러스, 케미만군도,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영국령버진제도, 룩셈부르크 등 15개 국가에 달했다.

해당 공기업들은 19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려 20여년 가까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해 왔으며, 대다수 내부 임직원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기업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당시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신들이 설립한 17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일체 보고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나머지 페이퍼컴퍼니들도 정부부처에 보고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강후 의원은 "정부도 모르는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기업의 공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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