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재정절벽’을 경고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의지를 나타내면서 그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절벽’은 정부 수입이 너무 줄어들어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경제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는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하겠다”며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규모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큰 규모의 추경을 시사했다.


이튿날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원씩 줄어 12조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며 “추경 규모는 12조원+α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 좌절로 각각 2조6000억원, 5조1000억원 등 7조7000억원 가량의 차질이 빚어졌다.


더불어 이 차관은 12조원+α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 재원 역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2+α 규모의 추경을 밝히면서 실제로는 20조원 가량의 추경이 집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연내 산업은행 매각 추진을 포기하면서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20조원 안팍의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12조원은 정부의 실수를 메우는데 사용된다는 것.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올려 3%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1조원~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기정사실화 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초유의 세입적자 보전 추경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슈퍼추경 편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20조 안팎의 슈퍼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4%대로 과도하게 책정해 조세수입을 6조원이나 과대 계상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매각 수입을 7조7000억원이나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분식예산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나 지출계획 등은 다음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