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외교부 업무보고서 PSI 문제 논의됐던 것 사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정식 참여 방안 검토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수위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이 사안은 단순히 반(反) 테러, 한미관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등 전략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13일 당선인 업무보고에서도 정책과제로서 PSI 문제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PSI 문제가 일부 논의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교부에서도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일부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참여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외통부 2차 업무보고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자꾸 4일 보고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것을 끄집어 내서 계속 거론되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이지 당장 어떻게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및 관련 물자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으며 현재 미국의 주도로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15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북핵 실험 이후 가입했지만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PSI 8개 항 중 역내외 훈련시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로 가능한 5개항에만 참여하고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 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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