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산업-산자부, 방송·통신 규제-방통위, 콘텐츠 규제-문화부
인수위, 부처 12∼15개 정부조직 개편 시안 마련 오는 15일께 발표

국내 IT산업 전반을 주관해온 정보통신부가 각 분야별로 각각 흩어져 결국 해체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정부 부처를 12∼15개로 만드는 정부조직 개편 시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업무 분산 결정에 따라 ▲통신과 방송 산업은 산자부 ▲방송과 통신 규제기능은 방통위원회 ▲콘텐츠 규제 기능은 문화부로 각각 이관, 분산될 전망이다. 또한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절차를 거쳐 민영화된다.
인수위가 이명박 대통령직당선자에게 보고한 정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 대상 정부조직개편안 은 당초 계획된 15일보다 앞당겨 발표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통부 해체 안은 최종 확정까지 논쟁이 예상된다. 한국이 세계 IT최강국이 되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정부부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기 때문이다.
IT벤처기업협회는 7일 “경쟁국가에서도 IT전담부처를 신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에 역행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IT강국의 이미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들 사이에서는 IT전담 부처가 없어지면 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가 ‘작은 정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부처 통폐합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정통부가 분산되더라도 분산된 부처에서 현 수준이 이상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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