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89억원, 국민의힘이 177억원을 수령했고,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은 28억원씩 각각 받았다. 사실상 거대 양당이 '싹쓸이'한 셈이다. 

반면 다수 여론조사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전체 정당 중 가장 적은 액수인 2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일 4·10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이 11개 정당에 지급됐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정당은 14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으로, 총액의 37.61%인 188억8100만원을 받았다.

101석의 국민의힘은 총액의 35.31%인 177억2400만원을 수령했다.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 원 보조금을 받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원을 수령했다.

뒤를 이어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800만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300만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100만원(0.18%)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 진보당은 총액의 2.16%인 10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8900만원(0.18%), 조국혁신당이 2300만원(0.05%)을 각각 지급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지난 선거에서의 2%이상 득표한 이력으로 총액의 2.00%인 10억400만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석수 20석 이상)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우선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을 가진 정당 중 최근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는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도 받았다.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300만원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5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300만원을 수령했다.

청년추천보조금의 최소 배분 기준인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를 충족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청년추천보조금은 어느 정당도 받지 못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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