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화성과 용인, 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용인이동지구는 일과 주거, 여가 관련 인프라를 갖춘 첨단기술 신도시로 조성한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청에서 열린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용인특례시를 신성장동력 허브로 만들기 위해 철도·도로망을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을 잇는 길이 45km 규모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성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사업 제안서를 최초 접수했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부터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도 45호선 확장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은 현재도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산단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면 차량 정체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어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국도 45호선이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에 있는 GTX 구성역에는 올해 6월부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가는 열차가 정차한다. 국토부는 철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인근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직·주·락(職·住·樂)'을 갖춘 하이테크 신도시로 조성한다. 이곳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 첨단산단 주변에 입지한다.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 생활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친(親)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상업·문화·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또 생활·환경·안전·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국 특례시에 적용하는 건설·건축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에 대해선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례시의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지상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한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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