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2000명 정도의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5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볼 수 있다"면서 1만명을 증원한 이후에는 필요시 증원 인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필요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2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면서 현재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 실장은 내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 집중 배치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취지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은 OECD 평균 인구 대비 의사 숫자에 근접해 있어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 OECD 평균은 3.7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이라도 경기·인천의 상황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성 실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지 1.8명, 인천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아 의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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