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못찾고 공전하자 환자들이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하며 '2000명 증원을 강행했고, 의대 교수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사직과 근무 축소에 돌입했다.

양측이 이처럼 '강대강' 국면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둘 다 "잃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후 한동안 '의료대란'으로 불릴 정도로 현장 혼란은 극심했지만,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본다는 분석이다.

전공의들이 있는 대형병원들이 축소 운영을 하면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재편되고, 경증 환자들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대형병원의 지나친 '전공의 의존' 관행을 줄이고,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는 행태를 없애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정부가 대폭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혼란이 조금씩 안정된다면 정부로서는 '백기'를 들 이유가 없다.

정부는 나아가 이번 사태를 '의료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종 필수·지방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전공의들 역시 '3개월 면허정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행정처분이 임박했지만 별다른 동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는 전체 93%에 달한다.

전공의들이 꿈쩍하지 않는 데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의사 신분'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면허정지 조치는 '3개월'에 불과하며, 이르건 늦건 사태가 해결되고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의사들의 계산이 낳은 갈등 공전 속에 환자들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1일 "의협도 정부도 책임의 무게가 스스로들 느껴져야 이 대치가 멈추게 될 것 이라는게 중증환자 및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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