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은 데 이어 다음 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다만 사직서 제출에 동참키로 하는 의대교수들의 규모 역시 다음 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면허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며 “기간이 다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나갈) 면허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본부장은 특히 전체 의사들을 향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에 의대교수들은 집단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사직서 제출 규모를 더욱 키워 정부의 증원 발표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6일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 총회를 갖고 전공의 사법 조치와 의대생 유급 위기에 대응해 집단 사직서를 오는 25일부터 제출하기로 결의했고, 이어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고려대·부산대·전북대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이 같은 결정에 동참하기로 뜻을 밝힌 바 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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