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수에 진료유지명령 내리면 의료시스템 존립 불가능할 것"
의협 "교수에 진료유지명령 내리면 의료시스템 존립 불가능할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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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조짐에 정부가 진료유지명령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자 대한의사협회가 "명령을 남발한다면 의료시스템 존립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휴학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대학마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자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전국 40개 대학은 정부에 2025학년 입시에서 도합 의과대학 학생 정원 3400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각 대학은 필요한 증원분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삭발과 사직으로 저항하는 한편 의대 간 연대로 집단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5개 의대(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성균관대) 교수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7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11일 오전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1일 오후 열린 총회에서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 가톨릭의대 교수협도 이번 주 중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교수들이 문제를 악하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면서도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발언에 의협은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하는 과오를 저지른다면 의료시스템은 회귀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며, 고령화로 인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정책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해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과오를 인정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