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간 대개조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활용 방안을 찾는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획일적 환경 보전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 변화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이달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1971년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역 간 개발 격차 심화 등에 따른 문제도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과 인접한 곳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 방안도 모색한다.

또 미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사업 대상지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와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의 활용 방안을 찾는다.

이 밖에도 기반 시설 용량과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인프라 조성과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 변화에 맞는 공간 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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