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 개발' 그린벨트 1·2등급지도 허용
'지역전략사업 개발' 그린벨트 1·2등급지도 허용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4.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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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 지정 조건…내달 31일까지 사업 수요조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면 개발이 허용된다. 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GB)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 훈령) 개정을 마치고 17일 발령,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B 규제혁신 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이 구성,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오는 9월까지 서면 평가, 현장답사 해 추진 필요성과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사전 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제안한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에 대해 이달 22일 세종시 국토연에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 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