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 오후 기준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했다. 2월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이후부터는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나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565명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전공의의 복귀 흐름이 대세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정확한 복귀 인원 등 현황은 주말을 넘긴 4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복귀가 더뎌지면서 병원을 찾아 멀리 이동하거나 수술 일정을 지연하는 등 환자 피해는 여전하다. 

전남 고흥에서 대전을 찾는 환자가 있는가하면 단국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은 입원환자와 수술 건수가 기존 대비 30~50% 감소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예고대로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착수한다. 전공의 단체행동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 13명에 대해 먼저 단행할 예정이다.

미복귀자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처벌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혀 정부와 의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이 1일 집행되면서 의사들의 분노가 더 치솟았다. 

의협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는 게 아니다. 수급추계 결과는 전문가포럼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으니 의협이 관련 자료를 통해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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