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를 4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들이 3일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의대 증원', '의사 처벌'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가 의사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전공의 일부에 대해 처벌을 예고하는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는 등 초강수를 두는 상황에 열리는 대규모 집회로 정부와 의사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6일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3월3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은 전국으로 확산해 현재 2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수술일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환자 피해가 극심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하면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3월4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나 수사, 기소 등 사법처리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만3000명 중 복귀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6%)이다. 

처벌은 대한전공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부터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의협 관계자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이들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건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1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총궐기대회에서 세를 과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장기간 저항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고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압수수색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이인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