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노동시간 단축
민주,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노동시간 단축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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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총선공약 발표… "체력단련비·통신비·자녀 예체능 교육비 소득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은평구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은평구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를 확대하고 각종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본인의 체력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22대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국가 평균 이하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국립공원에 가족단위로 ‘차박’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캠핑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한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