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양육비 대지급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약한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를 내야 하는 이른바 '나쁜 아빠' 또는 '나쁜 엄마'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이후에 해당 부모에게 환수하도록 한 것을 제도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 소득과 재산에 대해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한단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감시명령 집행 등을 피할 생각으로 주소를 허위신고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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