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가 정상화로 국민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했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를 비롯한 기타금융투자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부과되며 세율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이른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론,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홍콩 ELS 사태가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면서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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