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김포, 구리 등 서울편입을 포함한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면서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면서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한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며"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는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 5대 민생 개혁 추진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이라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도덕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치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중앙선관위에 선거구 획정 권한 넘기기 △국회의원 세비, 별도 독립기구 설치 통한 국민 신뢰 회복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높이기 등을 제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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