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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