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했단 이유로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며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란 걱정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지금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19일)로 7개월이 지났다"며 "그런데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을 입막음하고 탄압에 혈안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외압의 당사자인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을 공천했다"며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인사를 공천한 것도 결국은 '입틀막 공천'이 아닌가란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폭정을 반드시 멈춰 세우고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 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단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항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 규모를 점차 축소하며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란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고 10년간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된다"며 "연간 2천 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 정원 확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과제"라며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공공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의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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