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계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먼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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