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출생기본소득은 현행 아동수당처럼 출생아에 지원금을 주되,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존속과 우리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반을 마련해주자”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출생기본소득에 더해 우리 부모님들이 갖는 부담 중 큰 부분이 교육”이라며 “과할 정도라고 하는 건 우선 단계적으로 사립대들의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대학도 교육비 부담을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즉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그야말로 공동체의 파멸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며 새로운 구성원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국가와 공동체의 급선무가 됐다”며 부연했다.

다만 이 대표는 “여당에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타협을 안 하면 당연히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정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으니 야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서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같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 총선 승리해 국정 위기 극복”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이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민생경제·전쟁·저출생을 둘러싼 위기를 국내에 현존하는 4대 문제로 규정하며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각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제·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힘겹게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6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선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총선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당내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해 지도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친문재인(친문)계 인사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공천 심사 갈등과 관련해선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갈등이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기초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를)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목표는 (원내) 1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과반수인) 151석을 획득하는 것”이라며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엄중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다. 공천이든 선거든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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