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이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비서실장이 지난 21일 한 비대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 것은 윤 대통령의 공천 관련 당무 개입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이 선심성 공약·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맨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위법이란 점을 확인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 집행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암울한 유신시대 왕 노릇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관건 선거에 저항하고 반드시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병원 간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법 위반을 자행했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란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정의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그 사람들은 나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는가"라며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당(여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 방향은 동료 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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