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대폭 확대하고 셋째 자녀가 태어날 경우 1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과 함께 대출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마련해 공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리아이 보금주택'이란 소제목이 붙은 주거대책으론 두 자녀 출산시 분양주택으로 전환 가능한 79.34㎡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109.09㎡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결혼-출산-양육 드립(dream) 패키지'란 소제목이 붙은 자산 대책으론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결혼 시 소득과 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때 대출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도 제시됐다. 처음 자녀를 출생할 경우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자녀를 출생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의 50%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셋째 자녀가 태어날 경우 무이자 대출에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공약도 제시됐다.

민주당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 규모의 자산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도입해 만 8~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출생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까지 정부가 자녀의 펀드 계좌에 매월 10만원씩 입금을 해주는 방안이 발표됐다.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경우 부모 역시 월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펀드의 증여세는 면제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될 경우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용도로 인출 가능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이란 소제목이 달린 돌봄정책으론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아이돌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만 신청가능했던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의 국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및 육아도우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신원 확인증명을 강화토록 했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기존 아이돌봄의 사각지대였던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특별(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으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든지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의 제도화를 통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인 '인구위기 대응부'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과제"라며 "실패를 거울삼아 새롭고도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 기피한다는 것은 비록 정말 많은 논의가 있지만 잔인한 현실이기도 하다"며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고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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