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4일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 현행 2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고위당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당정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생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기간 중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도 3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기간(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로 기대한 부담 완화 효과는 약 800억원이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당정, 여야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법,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1월, 늦어도 2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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