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대 부담' 완화…중기부 오영주 "경제활력 회복 우선" 
소상공인 '3대 부담' 완화…중기부 오영주 "경제활력 회복 우선"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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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정책 브리핑…"경영애로 해소 중점 추진"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이자비용 지원·재난지원금 환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윤경진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024년 주요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윤경진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올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한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주요정책 프리핑'을 주제로 개최된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1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대 부담(전기료·이자비용·세금)을 경감한다. 우선 2520억원을 투입해 126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000억원을 투입한다. 57만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도 면제한다.

오 장관은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5조원까지 늘려 사용처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경영애로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재도약 지원자금을 지난해 4030억원에서 2024년 5318억원으로 강화해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과정에서 자금 융통 애로가 없도록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을 신설하고 매출채권팩토링 사업도 137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도 키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1분기 중에 발표하겠다"며 "중기부가 주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분야에 집중하고 타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도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정부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이 함께 조성한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를 올해 5000억원 이상 조성하고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오 장관은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글로벌 벤처캐피탈들이 혁신 스타트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장관은 "실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들은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진행상황을 정책대상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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