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특별검사)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경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처로 이송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해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수용하란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통과 직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바 있다. 

쌍특검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같은날 MBC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대통령 본인이 관련돼 있는 문제"라며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부합하는가.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는가'란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여권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권 주장을 거부하면서 헌재 판단을 지켜본 뒤 재표결을 실시할 경우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등을 묻자 “시점은 고민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오면은 바로 즉시 본회의 있는 날 표결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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