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여권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국민 여론이 우세하고, 이 대표 피습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만큼 여론을 거스르기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5%였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 즉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놓고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해가면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거부권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국무회의가 오직 거부권 행사를 위해 시간까지 조정됐다는 것은 김 여사 방탄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법)은 2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심의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위해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까지 오후로 연기했지만, 대통령실의 예상과 달리 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정부 이송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대표의 치료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미 제가 지난해 12월 중순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부권 행사에 앞서 대통령실 정무라인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를 직접 병문안하며 민생을 위해 상생 정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비대위원장이 병문안을 갈 수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면서 "여야가 공관위를 띄우면 선거전에 들어가는데, 그때쯤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 극한 대결의 정치가 펼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