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부터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31일로 선거가 불과 4개월도 남지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선거제 협상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종 비례대표제 유형이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제로 입장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정하지 못했지만 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병립형'으로 선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의 투표로 따로 뽑는 선거제다.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단순해 유권자의 이해도 쉽지만, 거대 양당이 지역구를 독식한 데 이어 비례 의석까지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여야는 21대 총선 때 '꼼수'라고 비판받았던 비례대표용(用)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이나,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정의당, 진보당, 한국의희망 등 소수정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병립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민주당 75명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구 후보의 당선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지역구 의석과는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성격을 일부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이 선거제의 최대 단점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구도를 깨뜨리자는 것이다. 당선자는 각 정당이 사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 75명과 준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는 정의당(6명)과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한국의희망(1명) 등은 병립형 비례제에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 93명과 국민의힘 112명, 무소속 의원(8명) 등은 병립형 비례제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년전 '준연동형'으로 파생된 위성정당 등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들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5%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병립형 비례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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