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다"며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도 말할 것 없으다"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처럼 민주당이 선거 기간에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사법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민주)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어주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식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 없는 사건이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 수록 사당화되고 잇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운영 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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