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이 핵동결 및 핵개발을 중단하면 현재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풀어주고 대북지원을 하겠단 내용을 밝히고 있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위기만 높이는 안보·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만약 트럼프가 또다시 집권해서 이런 북미간 거래가 이뤄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 본토 겨냥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북한의 잘못을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무대책도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압도적 대응하란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못 얻어내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안보 당국자가 '미·중 관계 악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명했다며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 외교안보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실력"이라고 꼬집었다.

지난주 있었던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재확인과 북한 핵공격 불용, 미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미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 모두 확인해온 것이라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보수정부보다 높게 국방비를 증가시켰다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는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인데 이에 대한 비용 청구 문제 감당할 방법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도 보여야 한다"며 "대미, 대일 외교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충고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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